성기호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손 회장은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서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노조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 시간도 늘어난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해 7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한도 재설정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각종 노조 활용 시간은 회사 설문시 21%, 노조는 24%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며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며 "경영계는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근면위는 심의 요청시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기에 내달 3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