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거나 기존 앱과 유사한 경우 신규 공공앱 개발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 심사를 강화해 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렵거나 공공·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앱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공앱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기 권고 공공앱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안키로 했다.
서울시는 "모바일 웹 기술 성숙도가 높아져 앱 구현기술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나 특화기술 사용여부에 대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면서 "사업 변경 시 사전 절차 없이 앱을 신규 개발했고, 실태 점검 결과 개선 권고에 대한 실행력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 심사 항목에 '공공성' 부문을 추가해 민간에서도 출시할 수 있는 앱인 경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간 각 부서는 무분별하게 앱을 개발해왔다. 문정복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0년부터 개발한 7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개가 현재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입된 예산만 5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앱은 예산 투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폐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앱 기술, 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가를 선정해 정성평가와 자문을 실시하고 기존 정량적 평가와 민간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통합한 결과보고서 작성, 앱 개선 권고에 참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 시 폐기 또는 민간앱 전환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초 공공앱 오픈심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공공앱 관련 정책, 관리절차, 운영자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