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야권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문서답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월 8만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냐'며 재차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전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저격했고, 이 지사는 "구태 정치"라며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발끈한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며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