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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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방심위 구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월에 방심위원 선정을 끝내서 언제든지 추천이 준비돼 있다”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차기 방심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방심위 구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KBS, MBC, TBS 등이 사실상 여권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내곡동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등 온갖 편파·왜곡 방송을 자행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연주 전KBS 사장과 같은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으로 내세워 차기 방심위를 장악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2의 생태탕, 페라가모’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1기부터 4기까지 방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라며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나 최소한 관행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시절이던 제1기부터 제3기 방심위에서 5·16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원 선임은 법에 따라 각 자가 위촉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면 대통령은 9인을 임명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 국민의힘도 추천한다’든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