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며 곧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최종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강조해 온 형사부 강화·전문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의 삭제 가능성에 대해선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번 주 안으로 김 총장을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그는 "개편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인사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그것 역시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