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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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에 지적재산권의 한시적 면제를 촉구하며 세계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한 대내외적 논란 속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서둘러 백신 특허부터 풀고자 노력 중이지만, 유럽국가들은 복잡한 특허 해제보다 수출제한부터 풀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문제와 관련해 "백신 지재권을 면제하면 제약사들은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종식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5일 백신 지재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회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미 공화당 의원들과 제약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다인스, 리처드 버 상원의원을 비롯해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제약사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지재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지재권 한시적 면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무역 정책에서도 필요한 첫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부정적 입장이라 실제 면제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백신 특허 면제같은 복잡한 일보다 먼저 미국과 영국이 백신원료와 백신의 수출제한을 풀어주는 간단한 일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EU 정상회의서도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특허를 푼다고 생산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며 미국 제약사들이 주문한 선량부터 공급토록 수출제한부터 풀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