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삥이나 뜯는 조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자자보호가 쉽지 않다며 고민조차 없이 과세할 생각부터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고 국내 투자자 수도 급증해서 이제는 정부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이론적으로 법정화폐냐 아니냐 등 형식 논리에 빠져봐야 무슨 소용인가. 수많은 국민이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경제당국에서 형식 논리를 아무리 내세운다고 한들, 국민 경제가 입을 현실적 타격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문 정부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통제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교환 가치가 담보되기도, 특정 정부만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데도 정부가 그런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게다가 투자자 보호는 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는 왜 하는가"라며 "법정화폐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어 블록체인과 연계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면 과세 근거도 빈약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지만, 정부는 과세를 하려면 정부가 울타리 역할부터 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천부인권은 들어봤지만 천부 국가권력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만을 탐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생각만 말고 권력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가상화폐의 현실적 실체를 받아들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언택트시대에 우리만 거래를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책임 있는 고민부터 하란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