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설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cost)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 준비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되는 급박한 상황과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해야 했지만, 동시에 지난해 가팔랐던 국가부채 증가속도, 올해 총예산 558조원의 약 5분의1 수준을 빚(2021년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94조원)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번 15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 피해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