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욱기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소관 부처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마저도 여야간 상반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신보의 업무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가, 예산의 편성은 중기부가 담당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이와 반대로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둘로 나뉜 정책보증기관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인만큼 중기 정책금융 지원의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취임 이후 꾸준히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내왔다. 이 법안이 나온 한 달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박 장관은 신보의 중기부 이관과 관련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제는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줄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10월 법인(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879건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보 소관 부처를 두고 벌어지는 줄다리기가 과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협력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양쪽 법안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여야간, 또는 상임위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