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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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이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왔다.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로 지명된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화상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북한과 협상을 위해 준비된 강력한 범정부 팀이 있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무협상을 통한 로드맵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방한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웡 부대표는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인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이행의 틀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상황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역할론을 내세워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매우 복잡한 관계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과 협력을 구축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중국과 같지는 않아도 겹치는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점을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들을 겨냥해 다시 한번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임이 될 경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미국 경제를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면서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체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모두가 그들은 멋진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며 "그렇지만 청구서에 대해 지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수십억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한 NATO의 사례를 언급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등에 대해 내부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질의에 "나라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한국, 일본과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미군 부대를 위해 돈을 내고 있고 미군을 거기에 배치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8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는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셔먼 전 차관은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 혼자 해낼수 없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포커 테이블 칩으로 놓고 싶어한다"며 경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UN)과 안전보장이사회를 이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조차 이용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코로나19에 관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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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