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과는 별도 트랙이다.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항공, 기계,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동성 문제는 물론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는 등 도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자리 문제 등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각국이 기간산업에 대해 취했던 지원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정책지원 방안을 서둘러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은 약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법안 중 5000억 달러(618조원)를 기업에 대한 대출, 대출보증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항공사와 국가보안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은 460억 달러(57조원)다.
수혜 기업은 정부 지원 기간 이후 1년까지 자사주 매입과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지급이 금지되고, 현재의 90% 이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은 경제안정화기금(WSF)을 통해 4000억 유로(534조원) 규모로 기업의 은행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1000억 유로(133조원)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현재 긴급지원이 가장 시급한 기간산업은 항공산업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6월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항공산업의 기여도는 약 476억달러(6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일자리만 83만8000개에 달한다.
한국항공협회는 정부에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 항공업계의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월 9000억원의 고정비는 적자로 쌓이고,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000여 억원 규모"라고 토로했다.
한국항공협회는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가 급락으로 정제 이후 제품가격이 원재료보다 낮아진 정유산업, 물동량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해운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