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잃은 영진위 정치적 주장, 부당하다'

극장계, 영진위 국회 요청문 발표에 발끈 "일부 이익만 대변"
김혜준 공정환경조성센터장 "조율되지 않으면 강제성 가질 필요 있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영화계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에서 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상영관협회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산업 경제민주화 제도 마련과 관련된 요청문’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26일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에게 섭섭함과 불만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을 포함한 영화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시점에서 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편향된 행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상영관협회는 “영화업계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극장 사업자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한 사항”이라며 “영화계의 대표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같이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영화산업 경제민주화 제도 마련과 관련된 요청문’ 발표 등의 의사 결정에 대한 위원 간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19일 정부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영화산업 경제 민주화 제도 마련과 관련된 요청문’을 발표했다. 요청 내용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상영 회차)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등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해소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추진 네 가지다. “한국 영화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활동에서의 불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화정책이 마련되고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화 생태계가 반드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서울 강남구 한 영화관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다수 극장 관계자들은 영진위 발표를 무리한 행보로 보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 기관이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영진위가 오석근 위원장 취임 이후 한 번도 극장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불만이 가중된 상황이다.

극장 관계자 A씨는 “토론회 등이 있어도 극장 관계자는 부르지 않는다. 영진위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하는 주범”이라며 “일부 영화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장 관계자 B씨는 “한 쪽 목소리만 청취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부 기관이 어디 있느냐”라며 “영진위가 오래 전부터 중재에 매달려왔다면 이미 스크린 상한제 등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준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우리가 토론을 마련한 적은 없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극장계 목소리를 들은 자리가 한 번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하나하나 조율이 되지 않으면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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