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21일 지정했다. 이어 병상ㆍ인력ㆍ장비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선제적 대응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검역체계에 구명이 뚫린 상황에서 허둥지둥 뒷북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위기경보를 섣불리 높여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부의 한 발 늦은 대처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ㆍ차관 및 17개 시ㆍ도지사와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해 자가격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누적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대응 방향에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매주 일요일 주재하던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서 장관, 시도지사와 주 3회에 걸쳐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지역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 총리는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 '경계'를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방역 부분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혼선을 주면서 불안해 보일 수 있다"며 "특히 환자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총괄 방역체계를 마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딱히 손에 잡히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부처보다 자발적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부처가 불안감을 준다는 배경이 있는 것"이라며 "초반에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시켜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방역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50~60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처 우선순위가 경제에서 방역으로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