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가 사기·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고, 허술하게 운영돼온 연구관리가 더욱 꼼꼼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라면서 "약 1년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기소가 이뤄진 점은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소가 된 점은 사필귀정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몰랐거나 알고도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식이라면 추후 김 전 교수에 대해 사법적조치가 이뤄진다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성과, 발명등록 등 과정에서 담당자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자체감사에서 '문제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없다' 혹은 '퇴사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결론을 낸 바 있다"면서 "사건 당사자인 서울대에 이 사건 조사를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고 운영됐던 연구관리가 더 꼼꼼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 7일 김 전 교수(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국가 지원을 받아 발명한 연구 성과를 자신이 대주주인 툴젠의 성과인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속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툴젠은 1999년 김 교수가 창업했으며 2014년 코넥스에 상장됐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 내 유전 정보를 교정하는 기술로 난치병 치료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