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새일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 고지를 시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은 전면 개편된다. 신청 후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된다.
지역 공동체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 가족센터 64개소도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 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증원된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8개소가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된다. 도서·벽지 지역 등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