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용 고압가스 개별등재'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반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을 의료용 고압가스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장의 많은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들이 개별등재로 전환될 경우 맞이하게 될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허가를 반납한 채 산업용 가스에만 치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용 고압가스는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 가스를 말한다. 협회는 100여개 중소기업이 관련 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산소와 아산화질소도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개별등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등재로 전환경 될 경우 이에 따른 시스템 도입 및 인력 확충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도입으로 제조시설, 분석장치 등 막대한 설비투자와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미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GMP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용 가스 품질관리 체계 및 추적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료용 고압가스 보험수가가 유지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 한 뒤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나눠 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도입한 의료용 고압가스 GMP만으로도 제품의 추적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업체들의 사업포기로 산소 없는 사각지대 병원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등재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