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본부장은 내년도 통상환경 점검,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결정 마감 시한은 11월 13일로 알려졌으나 한 달이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한미 간 호혜적인 교역·통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 부처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선 정상화를 위해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WTO 개혁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는 계속 추진한다.
유 본부장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의 다층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정국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