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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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검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검찰은 김학의에 대해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별건수사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김학의 처벌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과거 김학의의 잘못을 단죄하지도 못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혐의가 분명함에도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과거 검찰도, 지난 잘못을 만회하고자 무리한 수사·기소를 한 현재 검찰도 모두 패배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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