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산업현장의 '매국행위'라 불리는 기술유출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치밀한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6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10월 7개월간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총 90건의 기술유출을 적발하고 관련 사범 310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건ㆍ178명과 비교하면 건수는 34.3%, 인원은 74.1% 급증한 것이다.
유출 대상별로는 국내유출이 80건(88.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해외유출도 10건(11.1%)으로 적지 않았다. 유출국가는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건, 일본ㆍ우즈베키스탄 각 1건 등이었다.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위한 첨단 산업기술 보호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해외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전체 해외 기술유출 사건(70건) 중 65.7%(42건)가 중국으로 유출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피해기업 대부분은 역시 중소기업(85건ㆍ94.4%)이었다. 기술보호 예산ㆍ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기술유출 사범 상당수는 전ㆍ현직 임직원 등 내부자(60건ㆍ66.7%)로 확인됐고, 범행 동기도 이직ㆍ창업(61건ㆍ67.8%), 금전이득(25건ㆍ27.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3건이 확인돼 12명이 검거됐다.
특히 유출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정밀기계(16건), 정밀화학(14건), 전기전자(13건), 생명공학(12건), 자동차(7건) 등 분야가 주를 이뤘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유출 기술 중에는 반도체 관련 주요 기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상 보안교육ㆍ기술보호 지원사업 등 제도적 지원이, 대기업 기술유출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자체 보안시스템ㆍ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우려해 구체적인 검거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의 인식 제고, 연구인력 대상 보안교육,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산업기술보호수사팀 20개팀ㆍ72명의 인력이 총동원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ㆍ방위사업청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경찰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보안협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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