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농민단체들이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가시화되는 데 대해 전국 농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도국 포기 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전국 33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라며 개도국 유지를 촉구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난 농민단체 대표 10여명은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수입농산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가 곧바로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농민보조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보조총액(AMS)을 연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시 AMS는 7000억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값 연쇄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농업을 미국 손에 갖다 바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그간 대응에도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내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도 역대 최저치를 찍으며 한국농업은 ‘적폐농업정책’으로 무너져 버린 지 오래”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정대개혁을 실현하라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몸으로 행동을 보이겠다”며 “트랙터와 황소를 끌고 광화문과 청와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단체들은 이날 항의의 의미로 정부서울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혔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