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정동훈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던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가 23일 오후 전혀 다른 성격의 집회 인파로 가득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진행한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택시업계 종사자 1만50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사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시작된 택시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올해 3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는 듯 했지만, 타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이후 4월부터 최근까지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10여 차례 이어 왔다.
그러나 타다가 지난 7일 '타다 베이직 차량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 투자한 SK 본사 앞, 더불어민주당사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등에서 릴레이 회견을 열고 관련 부처 등에 "타다 운행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결국 타다 측이 베이직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택시업계와 가격경쟁을 피하겠다며 타다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악용해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운행 중단'이 아니라 택시와 상생안을 내놓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상과 상생에 무게를 둬 왔지만 타다의 불법 행위 퇴출을 위한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서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화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가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검찰개혁에만 골몰한 채 노동 개혁 과제를 내팽겨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자본의 요구만을 수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날 집회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사태'가 검찰개혁 외에 다른 사회적 의제를 집어삼키면서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에서 현 정부에 대해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며 "정작 노동자ㆍ시민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달성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