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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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국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해는 지난해로, 한 해에만 14만8000명이 증가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도 한 해에만 38만호 증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만102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진모씨(48세)로 총 594채를 보유했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1세·584채),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신모씨(68세·529채)였다.
임대사업자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3만8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6년 20만2000명, 2017년 25만9000명, 2018년 40만7000명이었다. 올해 6월기준 누적 임대사업자수는 4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143만호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해는 지난해로 1년새 14만8000명이 증가했다. 정 대표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확대라는 당근을 주며, 2018년 한 해에만 임대사업자가 15만명, 임대주택수가 38만채 증가했다"면서 "이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된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0,30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편에선 한 사람이 수백채의 집을 독과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부추길게 아니라 서민·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