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서면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유라에게 전달한 말 3마리 구입대금 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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