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7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재단법인 여시재가 개최한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치권과 블록체인 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가상통화(암호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통화 없이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재단법인 '여시재'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도 가상통화 '리브라'를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최소한 가상통화 발행 금지와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블록체인 기업 투자 금지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부에게 명확한 정책과 실천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코인용납 불가만 내세운 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정책 공백'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업계에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비트코인이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이었다면 지금의 위상은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개방형(퍼블릭)를 인정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선진국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개방형, 중립적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 측에선 '가상통화 특구'로 나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궁극적으로 가상통화 특구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선 전통적인 물류, 관광, 금융 또는 공공 안전 쪽에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뒤 가상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299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원화와 1대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 가상통화)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통화공개(ICO)를 무작정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유 부시장은 "정부는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기업 지원 기준이 재무제표 중심에 그쳐있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ICO를 활용하면 정부 자금이 투입되지 안혹도 민간에서 혁신성을 판단해 투자하는 등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은 "20년 전 정부가 주부 대상 인터넷 교육을 진행했을 당시 채팅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 산업의 자양분이 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등 신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