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INF) 조약이 폐기되면서 동북아가 초유의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INF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되고, 이는 중국의 전략핵무기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 '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를 통해 미국의 INF 탈퇴에 대해 "러시아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능력을 신장시키는 전략핵무기 군비증강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의 균형을 이뤘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전략핵무기 차원에서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전략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실상의 안보동맹을 맺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든 INF를 둘러싼 논란은 미·중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역내 주요 국가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INF 배치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전략적 부조화'에서 연유하는 주기적인 안보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폐기는 다가오는 양국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조약의 운명마저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적으로 INF 조약 폐기를 선언한 것은 향후 국제안보 및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냉전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500㎞)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