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민선임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을 매개로 성장해온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에 따른 위기감을 이번 선거에 이용할 수 없자 북한과 한국을 한데 묶어 반한 감정을 극대화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꿈꾸고 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8일 아베 총리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빌미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거론한 것을 한 차원 발전된 그의 선거 전략으로 풀이했다. 오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선거판의 이슈로 북한을 내세우기 어렵자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은 일본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돼왔다. 그런데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그런 명분이 약화됐고, 이에 한국이 대북 제재하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 SK,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헌법 개정을 희망하는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NHK의 토론회에 참석, 개헌안 국회 심의를 주장해 야당과 일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개헌선까지 의석 확보가 여의치 않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유권자 대상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9석, 공명당이 14석,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 '일본유신의회'가 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개헌 발의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4석 이상이 필요하다.
'막말' 각료 교체 사례와 후쿠시마 인근산 수산물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한국에 일격을 당한 것은 여론을 자극했다. 최근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패했다. 특히나 노후에 2000만엔(약 2억180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금융청이 작성한 이른바 '2000만엔 보고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 강경 조치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 여론조사기관 JNN의 8일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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