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하고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정권의 노동기조는 '친(親)노조', '친 민노총'일 뿐 가장 '반(反)노동'적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문재인 케어 ▲자사고 지정 취소 ▲한국전력의 여름 전기료 인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정책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2개월이 지났지만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문 정권이 '독선과 아집'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정권으로,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지난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며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며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며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으로 마지막 퍼즐은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대로라면 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권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에서는 "객(客), 손님을 자처"하고 한일 관계에서는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노동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집단"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유사한 노조의 사회적책임(USR)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알바방지법'을 추진해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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