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주상돈기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품 소재 연구개발(R&D)에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등한시 해왔던 R&D에 분야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업계와 학계는 조언한다.
◆대폭 줄어든 R&D 예산 재정비 필요 = 실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포함한 소자(칩)와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최근 크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R&D 예산은 456억원으로 2014년(844억원) 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062억원을 지원했던 2010년에 비해서는 57.0% 넘게 줄었다. 디스플레이 R&D예산 지원은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과거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예산규모는 2010년 268억원에서 2013년 367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엔 149억원까지 줄었다. 올해는 216억원이 R&D 분야에 지원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자체 R&D와 별개로 정부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 확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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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집중한 韓…장기 플랜 수립 절실 =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현재로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산 소재 업체들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일본 제품과 순도 등 기술력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기준 리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93.7%를 기록했다. 또 에칭가스의 의존도는 43.9%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동안 양산 중심으로 성장을 해 온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0년대 초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기술이 현재와 삼성과 SK를 만들었다. 반면 반도체 양산에서 밀린 일본 업체들은 부품, 소재 등 전후방 분야에 집중했다. 그 결과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이내, 재료의 국산화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결과로 지금에서라도 기초에 충실해 원천 기술과 연구개발, 양적성장 등을 균형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애플, 페이스북도 피해 불가피 =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개 업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특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D램 점유율은 무려 73.4%, 낸드 플래시는 45.6%에 달한다.
전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 처리는 필수다. 반도체는 대체 불가품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생산차질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 뿐 아니라 ICT 업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D램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그 달에만 D램 가격은 8.9%, 다음 달에는 7.3%씩 올랐다. 이번 사태는 당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D램, 낸드 가격의 폭등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을 구현하는 데이터센터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