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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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ILO 핵심협약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우리 법제 제도와 노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법 제도를 바꿔야 하고 사회적 합의나 노사 문화 개선이 반드시 같이 따라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도 결국 이끌어 내지 못했고 국회 논의도 충분히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넘어야할 산이 많은 데 정부가 비준 목표부터 설정하고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노사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ILO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에 우리 상황을 비추어 보면 노조 측이 양보해서 수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도 생략한 채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분열과 갈등만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방침은 결국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촛불 영수증’에 떠밀려 무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성급한 목표보다 성실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정비하고 국회 논의부터 착실하게 진행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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