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대한 부채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수개월 간 갈등 끝에 합의한 재정적자 규모도 확대키로 하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9일 오후(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례 경제·재정보고서(DEF)를 공개했다. 올해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예상치였던 1%에서 0.2%로 크게 낮춰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했던 2.04%에서 2.4%로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은 0.1%가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경기침체기에 진입한 이탈리아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 날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재정적자 비율은 2.7%로 내다봤다.
특히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높은 재정적자는 향후 포퓰리즘 정부와 EU간의 새로운 갈등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EU는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1%에 달한다. 앞서 2019년 예산안을 제출했던 작년 하반기에도 포퓰리즘 정부와 EU 간 갈등이 몇달간 이어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68%대까지 치솟았었다. 이날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는 242bp(1bp는 0.01%포인트)로 전날보다 소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1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성장을 자극하고 실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간 소득이 5만유로 미만인 가구에는 15% 또는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퓰리즘 정부가 감세행보를 이어갈 경우 2020년부터 예정된 세율 인상계획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이번 DEF에는 해당 세율인상 계획분이 반영돼있는 상태로, 인상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면 260억달러 규모의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고 CNBC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EU와의 또 다른 싸움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