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가 예정됐다. 보상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보상업무 수행역량, 책임경영 확보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구비서류를 갖춰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지정 취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방송ㆍ공연 등으로 쓴 음악에 대해 사후에 보상금을 걷어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나눠주는 단체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학교 교육목적ㆍ도서관 보상금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가수 등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지정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할 단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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