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윤기자
더불어민주당,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시장 활성화 핵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꼽아
홍남기 부총리 "단계적 인하 추진" 주장과 대립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증권 거래세 폐지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간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계적 폐지를, 기재부에서는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이웃 일본이 이미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이날 오전 보충설명 자리에서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거래세를 내야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과세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특위 차원에서는 증권 거래세 인하, 최종적으로는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은 증권 거래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효율적,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재정비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며 "인하 폭,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 거래세 폐지에 대한 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 A씨는 "거래세 인하로 유동성 증가 등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세제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라면서 "증권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C씨는 "증권거래세 없앤다고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식시장이 국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