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주상돈기자
정부도 "예단하기 힘들다" 신중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상돈 기자] 미국의 자동차ㆍ부품 관세 부과로 한국 업체들이 보게 될 피해액이 30억유로(약 3조8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독일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 역시 "예단하기 힘들다"며 당초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사진출처:AFP통신)
독일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ㆍ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미 관세 부과가 독일 수출과 전 세계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되면 독일이 입게 될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 멕시코, 캐나다, 독일 중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이 입게 될 잠재적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독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현재 340억유로에서 최대 50% 감소한 170억유로(약 21조62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이번 트럼프발 자동차 수입규제가 일자리 창출 등 독일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약 70억유로(약 8조9100억원)에 이르며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80억유로(약 10조1900억원), 50억유로(약 6조36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역시 부가가치 손실액이 3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미 현지 언론과 연구기관은 한국이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유력자동차연구소인 자동차연구센터(CAR)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전 보호무역 조치인 철강 관세 면제에 성공한 만큼 이번 관세 대상에서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연구소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관세의 주요 타깃은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독일과 일본이 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은 미 행정부의 조사 결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며 "과거 철강 232조 보고서가 공개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행정부나 상ㆍ하원 인사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최종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