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단통법 능가하는 호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통신산업에 있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이 과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능가하는 상당한 호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하나금융투자는 21일 "폰 가격 하락에 따른 보조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고 통신 요금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리베이트 감소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체감적 통신 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홍식 하나금투 연구원은 "지난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7000억원, 마케팅비용 합계는 8조원 수준이었는데 마케팅비용 중 고객(소비자)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이 4조원 수준이며 대리점 리베이트가 3조원, 광고비는 1조원"이라며 "결국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돼서 보조금 개념이 사라지면 총 7조원에 달하는 비용 감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입자당 1만1000원에 달하는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수준의 요금인하 추진이 가능한 규모"라며 "만약 보조금이 사후에 지급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해도 리베이트 3조원 중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 단말기가격 인하를 이끌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일부에선 정말 그럴 것인가라는 반문을 제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가능성이 높다"며 "휴대폰이 일반 가전 제품처럼 유통구조가 바뀐다면 저렴한 해외 휴대폰이 국내로진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신사들의 경쟁 수단이 보조금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바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실적으로 특정사업자가 휴대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이 20만원에 달하는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의 현실을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결국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이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 시 가성비 높은 해외폰 MS의 상승, 통신사 인당보조금 하락과 통신비 하락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결국은 국내 현실을 감안 시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도입 시엔 당연히 소비자와 통신사엔 호재,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상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요금 및 가격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겠지만 리베이트와 고객 지원금을 감안하면 아무리 통신시장이 뜨거워진다고 해도 비용 감소분이 매출 감소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