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김근태·박종철 고문…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했다

檢과거사위, 10일~11일 잇따라 '대국민 사과' 등 권고

‘수사권’ 등 권한다툼에 적극적이던 檢·警, 30년전 ‘흑역사’에 대해선 소극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1일 ‘’ ‘’에서 검찰이 진상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루 전날인 10일 ‘ 축소은폐 조작’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던 검찰과거사위가 연이어 내놓은 ‘과거사 관련’ 권고였다.10~11일 이틀 동안 검찰과거사위가 나란히 ‘권고안’을 내놓은 세 사건은 모두 7~80년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찰이 은폐 등 사후 축소조작을 맡았던 사건이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또, 경찰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 고위권력층의 개입과 부정이 있었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직간접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사건들이다.‘김근태 고문사건’은 1985년 민청련 의장이던 고 김근태 의원이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영장없이 붙잡혀 와 23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수뇌부 상당수가 이 사건에 개입돼 있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고문과 강압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기부(국정원의 전신)가 주도한 은폐공작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외부접촉을 막는 등 진상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으로 얻어진 증거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했고, 고문주범인 이근안 경감이 10년 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영화 1987의 흥행성공으로 당시 희생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모열기가 높아진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앞에 인권위 헌화가 놓여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붙잡혀 온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 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최환 검사 등 당시 검찰의 노력으로 고문의 존재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많은 공을 세웠지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축소하고 대공수사비 유용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두 사건 모두 경찰 조직이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시국치안’을 위해 민간인을 불법체포 구금한 뒤 고문한 사건이고 문제가 생기자 그 뒷처리를 검찰이 맡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한 사건의 한 유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역토호이던 형제복지원장이 부산시청 등 행정기관과 유착을 통해 벌인 사건이지만 경찰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거나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주범이자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사후처리를 해줬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검찰과거사위는 당시 몇몇 검사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 검찰지휘부가 권력층에 굴복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과거사위의 지적에 대해 아직 검찰과 경찰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검찰과거사위 관련 사건 처리 경과를 볼 때 대검찰청은 조만간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별도로 검찰과거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 역시 별도로 관련된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회복조치가 각 기관 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권 조정문제에서 서로 각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