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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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인 비난 공세로 판을 키우려는 모양새다.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물론 사실관계 다 알 수 없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경직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보고)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냐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제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때"라며 "여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다기 보다는 가해자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정당을 떠나서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승희·송희경·신보라·김현아 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여당 여성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참석 의원들은 '초당적', '정당'이란 표현으로 그동안 안 전 지사 판결 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당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한편, 1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의 하나로 '노 민스 노 룰'의 부재를 지적한 데 대해 여성 의원들은 관련 법안 입법 의지도 피력했다.'노 민스 노 룰'이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 처벌하는 원칙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의사가 없는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우리나라 현행법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나 의원은 "현행법적으로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도입 안돼 있기 때문에 소극적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이들 룰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