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연금, 중기 모태펀드·사회적 투자 나설 필요…우선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6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지원, 사회적 책임 투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까지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 뒤, 조세개혁 등과 맞물려 사회적 투자 등 적극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투자 형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먼저 얻은 뒤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벤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주식투자 중 대형주, 재벌기업 투자가 83.3%라고 한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비중이 77%인데, 국민연금은 코스피 구성지수보다 더 많이 재벌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행태를 개선하고 재벌이 핵심역량 분야에 투자 않으면 십 년 후 몇 개나 살아남겠냐"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기 모태펀드에 국민연금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재벌 대기업에 위주의 투자가 안정적 투자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중기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가 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걱정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고갈을 안 시키고 건강하게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일정 비율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책임투자펀드로 써야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인 만큼, 사회적 투자 비중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 투자를 이야기했다. 초기에는 국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 뒤 신뢰를 얻으면 리스크를 감수한 직접 투자 등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있으니 국채(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리스트를 부담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 운영위원회가 안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이 국민경제에 하는 역할, 변화된 국민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태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답을 주는 전문성 보강이 기금운영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 때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와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조세 개혁을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니 그때까지 연금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