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송파구 일대 재개발을 추진중인 사업지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해제는 3월말 고시를 통해 이뤄질 예정으로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된다.앞서 서울시는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를 진행했다. A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늘려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B구역에는 시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로 구성된 갈등조정자(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이끄는 방식이다.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2차 해제구역 중에는 이례적으로 강남권 사업지도 포함됐다. 서초 방배8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돼 해제를 결정했다. 한남1구역과 사직2, 충신1, 옥인1 등 5곳은 최고고도와 역사문화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가 이뤄졌다.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등 14곳은 일몰기간이 경과돼 해제됐다.사업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에서 보조할 방침이다.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대안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해제구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따로 준비 중이다.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시내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를 막고 주거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11㎢로 서울 전체 주거지(약 313㎢)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다. 전체 저층 주택 46만104가구 가운데 72%(33만2731가구)가 준공 20년을 넘어 노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나머지 사업지들 역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제 혹은 사업추진 결정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전까지 뉴타운·재개발 지역 68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45곳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역 해제한 상태로 남은 483곳 중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이 ABC등급제 관리 대상으로 남았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한 구역이 많이 남았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도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던 곳으로 향후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절차도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