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실제는 질서있는 朴대통령 하야論…민병두 '6개월 한시 거국내각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에서 그동안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됐던 거국내각 방안이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거국내각구성을 통해 박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킨 뒤 조기에 차기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6개월 한시 거국내각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친박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내각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동하자"면서 "6개월간 운영되는 거국내각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개혁 그리고 선거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거국내각 기간을 6개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정치 일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은 4개월만 재임한 뒤 사임하고 2개월 뒤 헌법(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에 따라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정이다.민 의원은 이날 제안 이전부터 이런 구상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도 하야의 제도권적 표현이 거국내각이고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청와대 사무실 관리인 역할로 유폐되면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역시 거국내각과 관련해 특이한 언급을 했다. 언급 당시에는 총리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거국 내각을 두고서 "한마디로 과도내각, 과도정부"라고 언급했다. 과도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이양하는 동안 임시로 구성되는 정부를 뜻한다. 손 전 대표가 언급한 거국내각은 한시적인 성격의 정부,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를 뜻하는 것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하야 주장과 거리를 뒀다. 가령 2일 개각 결정 이후 전격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직전만 해도 "하야가 최선의 답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혀왔다. 현행 헌법이 정한 60일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 검증 없이 급작스레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야권 유력 대선주자 관계자도 "하야를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정당들이 제대로 된 후보 경선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제대로 검증 못 한 대통령을 선출해 발생한 문제인데, 또 다시 검증 과정조차 거치지 못한 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치권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하야 주장을 껴안으면서도 국정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뜻하는 '거국내각'주장은 야권 내에서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