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 질이 더 문제]가계·기업 부채 1년만에 200조 ↑…'부채공화국'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불과 1년만에 가계와 기업 부채 총액이 2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경제 3주체의 부채는 450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1500조원의 세 배에 이른다. ‘부채공화국’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144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309조3000억원에 비해 133조4000억원,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융자산 증가는 8.3%에 그쳤다. 비금융법인기업(공기업 포함)의 금융부채는 2432조4000억원으로 2.8%가량 늘어났다. 금융자산이 1년새 120조원, 5.4%가량 늘어난 2339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부채가 93조3000억원 더 많은 상태다. 정부 부채는 매년 한 차례씩 발표되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620조원 규모다.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이 최소한 4500조원 규모인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 불을 붙였다는게 중론이다.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더욱이 수년째 지속돼온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초점은 집단대출이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이 실거래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분양권 포기 등으로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사이클을 판단할 때에는 가계부채를 명목GDP와 비교하기보다는 처분가능소득에 견주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 년 전부터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달 금리 인하,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145.6%로 6개월만에 4.9%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상승폭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가하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현재 2.17%로 한달만에 0.81%포인트 급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하면 1.49%포인트나 올랐다. STX조선해양 등 구조조정의 여파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기업부채 증가율은 평균 6.7%로 경제성장률 4.2%보다 훨씬 높다. 부채 규모 뿐 아니라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상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5.3%로 주요 39개국의 87.4%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는 지난 2월5일 6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7월 5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1년 7개월 만에 20%나 늘어난 셈이다.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국민연금 등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감당키 어려워진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