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기자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후 원고측인 필리핀의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PCA의 남중국해 판결이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도발을 삼가하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국및 아시아 권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다짐 등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필리핀과 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이를 지지한 미국의 손을 들어준 PAC 판결에 환영하는 한편 중국엔 판결 수용을 강력히 압박한 것이다.남중국해를 항해 중인 중국 해안경비정(사진=EPA연합뉴스)
뒤이어 나온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의 발언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며 중국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남중국해)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또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는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이슈를 구실삼아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강경기류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분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정부에 대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규칙을 준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산 냉연강판에 예상보다 높은 반덩핑 관세율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달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과잉생산과 덤핑 문제를 거론했다. 또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할 지에 대한 결정을 두고도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