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보증금 투자풀, 세제 혜택 없이 세부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세부방안이 예정보다 석달여 늦어져 별다른 세제 혜택 없는 방식으로 이달 중순께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투자풀의 세부방안 수립이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순쯤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 상품의 세제 혜택에 대해선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한 세제 혜택 건의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이를 두고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임차인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 상품이다. 당시 금융위는 기재부와 세제 지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초 세부안을 정하려 했던 시점인 3월보다 석달여가 지나는 동안 공식적인 세제 혜택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모(母)펀드와 하위 펀드가 있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방식인데,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 15.4%가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채권 등 안전자산이나 인프라 투자 등 안정적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해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적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3.7%(과거 5년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