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폐합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부문을 한국가스공사로 이관하거나,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과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은 현 공공부문 중심의 자원개발 체계가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개편방안으로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자원개발 부문을 가스공사로 매각하거나, 양 기관을 통합해 석유가스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복 업무를 줄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다. 매각 시 석유공사는 비축과 진흥 업무만 맡고, 가스공사가 석유자원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할 경우 신설되는 석유가스공사는 석유·가스자원개발, 석유·가스 비축, 중하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익구조 확보, 민간자본 유치 용이, 투자자금 및 인력 중복 이슈 해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력 감축 등 사전 작업 없이 통합할 경우 오히려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한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자산을 아예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민간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신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함께 제시된 석유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안의 경우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과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지만, 기존 공공기관이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현 부실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밖에 광물자원개발 부문 역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분 100% 보유한 전문기업을 신설하는 방안과 우량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일 관련기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검토 대상일 뿐 정부의 추진 방안은 아니다"라면서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행상 정부가 대략적인 추진방향을 잡고 용역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다.한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8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공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불과하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