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분야 비리 근절로 경제활성화 견인

전국검사장회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 모색…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근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검찰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 등의 근절을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검찰은 공기업 자금 유용 행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대형 SOC 등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 부당 증액·입찰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영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서민기금·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사례를 적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재산 국외도피, 역외 탈세 등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조세포탈 범죄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검찰은 교원·교직원 채용·승진 등 인사 비리와 학교·재단의 교비집행 관련 비리를 적발해 교육현장의 건전성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와 사이비 언론에 대한 상시 단속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및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형사사건 및 인·허가 브로커, 폭로기사 무마 명목 광고 강요 등이 검찰의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등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해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범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