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 재획정 기준 마련 '난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이 제안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논의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전략적인 전술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369~400석까지 얘기해 놓고 330석 정도로 타협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나 당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당에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지도부까지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작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