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와중에…서울시 '생색내기' 토론회 논란

시 10일 대중교통요금 인상 위한 공청회 강행...이미 방침 확정 상태에서 '요식행위'격...일부 토론자 참석 거부 등 반발 거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확산 사태가 긴박한 와중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대중 집회·행사를 취소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00여명이나 모이는 공청회를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시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원가구조의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운송기관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요금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도 목적에 포함됐다. 문제는 시가 이미 지난 4월 버스 요금 최대 150원~450원 인상,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 등의 방침을 확정했고, 오는 27일부터는 실제 요금을 올려받기로 한 상태라는 점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생색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그동안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적자만을 이유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나 원가 검증,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소통'을 강조한다는 박원순 시장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줄 대중교통 요금을 제대로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실망하고 있다.또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4일 5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시민공청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시는 2011년 제정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5000명 이상 서명해 청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시가 초청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일부 토론자들도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