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확정되면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에 국산 전투기 시대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더 많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개발비 8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 투자비는 60%,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0%를 투자한다. 나머지 20%는 국내외업체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내 항공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이익이고 우수한 공중 전투력 확보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KF-X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당국의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어디서= 문제는 예산확보문제다.정부는 KFX 개발 비용이 최소 6조 4000억원에서 최대 16조 9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KF-X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개발비(8조5000억원)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투기 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1년까지 7조3418억원을 투입해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예산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투자비용 어디서 회수하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에 비해 고객이 국가나 소수의 항공사로 한정돼고 대규모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KAI는 2013년에 개최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Teal)그룹은 K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감을 발행하는 영국 제인스(Jane's)사는 세계 미들급 전투기의 수출시장 규모를 9개국 최대 500여대로 분석했다.수출전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012년에 실시한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출가능성이 희박하며 산업ㆍ기술파급효과가 낮아 신규 개발 대신 기존 전투기의 개조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록히드마틴의 기술이전은 보장됐나= 오는 2025년부터 120대가 전력화되는 KF-X는 KF-16과 기동성은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방사청은 F-X 사업 과정을 통해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17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탐색개발을 통해 필요한 기술의 90%는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록히드마틴과 전문인력 지원, 전투기 기술자료 등의 기술이전 양해각서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록히드마틴이 합의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금을 물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목표한 기술이전이 달성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분야의 국산화율이 추락하면서 차세대전투기(FX)사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록히드마틴 F-35의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을 더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F-35 협상을 통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에 적용할 17개 분야 21가지 기술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기술은 모두 빠졌다.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이 대표적이다. 상용구매가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들여오다 보니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사업 당시의 절충교역보다 기술이전이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