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상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관리허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할인제도로 354억7000만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됐음에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깡' 등 부정유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이 올해 2건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또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이 전무했으며, 올해 2건의 제재 역시 가맹취소에 그쳤다.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과태료 제도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했으며, 35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달간 132억 원이 넘는 돈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추석을 앞둔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액은 537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구매 금액(30억2000만원) 대비 18배 증가했다. 또 10% 할인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는 1044억5000만원 어치가 팔려 작년 동기간 판매액인 50억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인 구매의 폭발적인 증가는 할인정책 외 다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일가족 일당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7000명 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내려 받아 2개월 동안 경기 시흥, 군포 일대를 돌며 49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로 2억 4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실례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누리상품권 매입글이 넘쳐나는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인들도 친인척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면 한달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기청의 불법유통 제재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116건의 가맹취소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전혀 없었고, 2014년 들어서는 2건에 그친 것. 김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본말이 전도되었음에도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부정유통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판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중기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