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사실상 '기술금융' 할당제 적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권에 사실상 할당제를 적용하는 수준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등 은행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할 물리적인 방법은 없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주 실적을 살피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등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술금융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 역시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간 현장방문을 통해 기술금융 확대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조기에 기술금융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기술금융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술보증기금의 이차(利差)보전 등 이미 발표한 인센티브 방안은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몰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전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고 무담보 신용대출 시에는 이차보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렌딩 대출 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기술금융 실적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줄이고 혁신평가 지표 성적이 나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적 점검도 주기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