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정책 변곡점 도달했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5.24 유연화 조치와 민간인의 방북 승인에 이어 정부가 11일 전격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정부는 접촉 제의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외에 박근혜 정부 들어 금기와 마찬 가지인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재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이에 따라 오는 15일 '815 경축사'에서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경우 남북관계와 대북 정책은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구자는 12일 "고위급 접촉 제안에 이어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오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9월 아시안게임, 10월 이산가족상봉 등이 이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변곡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런 관측은 대북 정책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보수유지를 위한 기업들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해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단행한 남북교류를 전면금지한 '524조치'의 유연화 정책을 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정치성이 없다고 판단한 방북 승인신청은 거의 모두 승인하고 있다. 고위급 접촉 제의에서도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정부 당국자는 "상호관심사 가운데 후속 접촉이 필요한 사안을 골라내 접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대화의지를 표명했다.현재로서는 북한이 접촉 제안을 수용할 지는 알 수 없다. 이번에 접촉이 성사된다고 해도 현안을 타결짓는 자리가 아니라고 정부가 밝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북측이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자기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핵문제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과실을 챙기고 군사훈련에 대한 자기들의 요구는 피해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북 메시지가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수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지난 9일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대북 메시지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을 대북 메시지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올해 안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도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고 촉구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